계약종료로 인해 퇴직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취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취 조건은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등 변수가 있으므로 이와 함께 신청 방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히 퇴사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급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퇴사를 했다면 즉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했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 인정이 되면 2~4주에 걸쳐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며 수습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부터 27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거나 카카오톡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간편 로그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메인탭에서 2번째 탭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세요.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입력할때 이직사유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여서 이직사유에 계약 기간만료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업급여 받을 때 중요한 인정사유가 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우측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되어있으면 이직확인서 서류가 완료된 것입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이직확인서가 정당 사유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입 하여서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신청시에 재취업 희망 직종이 있는데, 추후 실업인정 구직 인정 시 해당 직종과 일치해야한다고 하네요. 추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후 취업 직종이 정해져있다면 귀찮으니 미리 관련 직종으로 입력하여 줍니다.
3.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으면 반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와서 온라인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워크넷은 구직 사이트고, 실업급여 인정 관련된 모든 작업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중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들어가서 동영상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약 1시간 소요되고, 중간에 다음버튼을 눌러야 하고, 30분동안 조작이 없으면 로그아웃되니 주의하세요! (동영상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해야 하니 일정 참고하세요)
4.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위 작업을 모두 하고 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메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을 들어가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항목 중 아래처럼 교육이수여부와 워크넷 구직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부분이 안되면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없으니 2/3번을 꼭 먼저 하고 오세요.
아래쪽으로 실업항목 확인과 실업크레딧 여부를 묻는데 모두 실업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나이들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도 달라지고, 미래 상황을 제가 예측할 수 없으니 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한달에 국민연금 가입 비용 중 25%인 약 1만6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국가에서 나머지 75%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단, 실업크레딧은 재산 6억원 이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체크를 모두 완료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배정되고, 방문일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일자를 선택하여 센터를 방문해도 1차 인정일은 그로부터 약 2주뒤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서는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센터에 방문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센터 방문하시면 창구 직원이 도와주니 방문하여 작성하세요. 5.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일 확인 및 담당창구 배정 위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확인하면 방문 예정정보가 확인되고, 카카오톡으로 신청되었다는 확인 알림톡이 옵니다.
방문예정일이 되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관할 구역이 관악고용센터여서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로 방문했습니다.
서울 관악고용센터는 구로디지털역 3번출구로 나와서 앞쪽 골목으로 쭉 가서 황토색 계단을 올라가야합니다. 3번출구의 대부분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하니 찾기 어렵지 않아요!
해당 건물로 가면 입구 바로 위에 서울 관악 고용복지 센터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건물 1층/2층/3층이 모두 고용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초 방문은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2층은 엘리베이터 안됩니다. 걸어서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면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한쪽은 최초신청하는 곳, 한쪽은 지원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신청이므로 최초신청 쪽으로 가면 됩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담당자분이 번호 호출을 하는데요. 직원분에게 신청서 제출 혹은 인터넷 신청했다고 말씀드리면 신청서 출력하여 날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나면 해당 직원분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반/장기/반복 중 해당하는 수급을 말씀해줍니다. (저는 5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7개월 장기수급자로 지정해주셨어요)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실업인정 담당창구 번호와 1차 실업인정일이 적힌 종이를 줍니다.
담당창구는 앞으로 저를 담당할 창구번호라고 하네요. 1차 실업인정일에 일반 수급자는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나 저는 장기수급자여서 센터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꼭! 해당 종이와 신분증 챙겨가야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 불가하다고 합니다)